법령 어음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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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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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두일 1 오상걸 1 김홍근 1 김용환 1 이재옥 1 인정헌 1 신진근 1 김진홍 1 문양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49936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6.4.15.(8),1068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20709 판결
  [수표금등][공1995.1.1.(983),69]
   수표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3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2(2)민,244;공1994.12.15.(982),32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어음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247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어음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4. 10. 자 89다카17331 결정
  [약속어음금][공1990.7.1.(875),1233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 어음법

1988년

6. 마산지법 1988. 1. 8. 선고 87나175 제1민사부 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][하집1988(1),212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5년

7. 서울민사지법 1985. 8. 27. 선고 85나152 제5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209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8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다카12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5.10.1.(761),1237]
   약속어음금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141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2(2)민,105;공1984.6.1.(729)81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2년

10. 광주고법 1982. 6. 17. 선고 81나3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25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다1189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7(2)민,253;공1979.10.15.(618),12159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74년

12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다808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2(3)민,193;공1975.3.1.(507),8274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